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놓고 일어난 경기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갈등 해소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6일) 임태희 교육감에 전화를 걸어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으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 조치의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규탄대회에 함께 해 공동대책위 의견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후 공동대책위와 도청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친환경 농가와 학교, 학부모들과 안정적 학교급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가장 안전한 식단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며 "이는 친환경농가의 지원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학생들의 건강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입찰이 단기적 효율성이 있어보일 수는 있지만 학교급식의 거버넌스나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격을 장담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없다”면서 “도,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도의회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협치의 인프라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예산지원,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등 해결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동대책위와의 면담을 마친 후 김 지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에서 김 지사는 도교육청이 관련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반경 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계약 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갈등은 도교육청이 지난 7월 23일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 불거졌습니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식재료 구매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를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횟수를 5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매 방식 개선 이유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청 재정 부담 증가와 예산 절감, 독점적 공급 구조 개선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 방침 발표 이후 시군급식센터, 생산자단체, 학부모 및 시민단체(경기먹거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경기도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G마크축산단체협의회, 경기도(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 등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농가입장에서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는 구매자의 존재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는 필수적입니다. 학교 역시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 확보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공적조달체계를 갖춘 곳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입니다. 진흥원은 각 친환경 농가와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는 구매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확보한 후 학교에 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한다며 도교육청이 제시한 수의계약 5회 제한조치가 현실화되면 그동안 애써 구축한 경기도형 친환경식재료 공급 체계가 무너질 수 있어 김동연 지사가 팔을 걷고 나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