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지원 확정을 환영하고, 이번 조치에 미반영된 사립유치원 5세 한시적 지원금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5세 아동 무상 교육·보육에 6개월 치(7월∼12월) 1,289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5세 무상교육 지원금이 하반기 6개월만 집행돼 상반기에 학부모들은 상반기(3월∼6월)에 교육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추경에서 정부의 5세 무상교육이 미실시 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립유치원 5세 한시적 지원금 유아 1인당 월 31,000원을 편성하였다.

추경 편성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5세 무상교육에서 미반영된 한시적 지원금 4개월 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원계획에 미반영 된 한시적 지원금 4개월 치를 8월 말에 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지원 확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5세 무상교육 지원 방침 결정이 늦어지면서 시기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편성된 5세 한시적 지원금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영·육아에 대한 완전한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