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은 8월25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자청하고 “최근 시는 저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의도된 왜곡이나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제 주장은 단순하다”며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쌓아두지 말고 재정 추계를 잘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다. 시민 혈세를 묶어놓지 말고 잘 쓰자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 잘못됐나?”고 따졌다.

정 의원은 “저는 오늘 의정부시의 재정 운영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방재정법 제43조는 ‘그 밖의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로만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는 상수도·폐기물 등 특별회계에서 이를 해마다 초과하고 있다. 2024년 결산 기준 법을 위반해 예비비로 편성한 액수가 무려 597억원이다. 2022년 결산과 2023년 예산에서도 지적받았지만 고치지 않았다. 불법이 반복되면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2022년 606억원이던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899억원, 2024년에는 1,293억원으로 불어났다”며 “이렇게 돈이 남는데도 46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매년 12억원의 아까운 이자를 은행에 바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예비비와 안 내도 될 이자를 편성하면 돈 없다고 잘랐던 수많은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최소 400억원 수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900억원으로는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야 시민 세금으로 은행 배만 불리는 일을 막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시가 사실을 왜곡하고 시민을 속이고 있다. 심지어 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입장을 내라는 부적절한 협박성 서한까지 보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비열한 행위”라며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시는 부시장을 앞세워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지자체에 교부세 삭감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며 “새빨간 거짓말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감사 때 이미 지적했지만 아직도 답이 없다”며 “저는 앞으로 잘못된 시 금고 운영으로 시민의 손해가 얼마나 큰지 낱낱이 밝히고, 시 금고 제도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재정주권을 되찾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