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축협 이후광 조합장은 8월26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 김성수 전 국회의원, 경기도 김지선 축산물유통팀장, 고양축협 유완식 조합장, 안성축협 정광진 조합장, 남양주축협 이덕우 조합장, 양주축협 박원영 상임이사 등이 함께했다.

축산 관련 단체는 “공급체계 변경 시 농가의 안정적 판로와 생계가 위협받을 뿐 아니라 사실상 저가 경쟁입찰로 전환될 수 있다”며 “공급체계 변경 과정에서 농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수축산물 급식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건강, 평등, 인권을 보장해 주고, 대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인의 안정적 판로를 마련해주는 공공 조달체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축산물의 경우 이미 이력관리제가 도입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농산물과 동일하게 묶여 논란이 확대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었다. 

임 교육감은 “현재 학생들이 먹는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의 약 60%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은 농수산진흥원이 전담하고 있어 관리 실태 자료 협조가 쉽지 않고, 정작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조차 없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를 위해서는 관리 실태와 공급 과정의 자료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친환경 급식의 필요성과 가치를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한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각계의 반발이 거세졌고, 이에 교육청은 급식체계 변경안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관계기관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동안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문서 재발송을 통한 친환경 학교급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논의에서 드러난 갈등의 핵심은 소통 부재”라면서 “교육감과 농민단체가 직접 만나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일부 오해를 풀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올바른 친환경 급식교육이, 교육청과 농수산진흥원에는 투명한 관리감독 책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친환경 급식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소통 구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