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용 창구를 통해 임금체불에 즉시 대응
기관장․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 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6주간(8.29.~10.2.),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2배로 확대(3주→6주)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되어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체불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 등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및 청산 지도하고, 고액 체불이나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적극 안내·지원하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구 지청장은 “추석을 맞아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