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9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향해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정제재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양주시 치안 및 산후조리 공공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 강화 요청 건의안’, ‘양주시 경찰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한 뒤 임시회를 폐회했다.

정희태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강화 요청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음식 배달주문이 일상화되면서 배달 어플리케이션 이용자가 최근 폭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46만 명에서 2019년 2,500만명으로 누적 이용자가 수직 상승했다. 

그만큼 배달업 종사자들의 경쟁도 매우 치열해져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곡예 운전이 도를 넘어서면서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

시의회는 안전을 위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하고 사고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미 가입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요청, 건의했다.  

김현수 의원은 치안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며 ‘양주시 경찰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주는 2020년 23만 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9만 2천 명으로 인구가 30% 가까이 급증했다. 경찰청은 양주시민의 안전 확보와 범죄 대응 등 치안 수요가 높아지자 양주경찰서를 2급지에서 1급지로 올해 2월 상향했다.

그럼에도 경찰인력 증원은 더디다. 경찰인력 증원이 멈춘 사이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 양주시 경찰 1명은 시민 815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전국 평균은 약 380명, 경기도 약 520명과 비교하면 양주경찰서 인력의 증원과 장비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주는 최근 수년간 전국 인구 증가율 1위, 출생률 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산후조리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양주시에는 산후조리원이 2개소이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는 단 한 곳뿐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때문에 양주는 민선 8기 경기도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공약이 신속히 이행돼야 할 지역으로 손꼽힌다.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평균 350만 원에 달하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50%가량 낮출 수 있어 출생률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경기북부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투자”라며 “경기도는 양주를 경기북부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대상지로 우선 지정하고 재원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순차대로 처리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지연 의원은 삼숭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고, 삼숭로 58번길 도로 확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