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성과 중심 평가로 전면 재설계 필요”

코트라의 수출지원 대책인 ‘수출바우처’에 매해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핵심 성과 지표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7차년도 수출바우처사업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수출바우처 예산은 452억 4천만 원으로 2020년 대비 71.3억 원 증액됐으나 동 기간 수출이 증가한 기업 비율은 53.6%에서 42.5%로 11.1%p 하락했다. 

수출바우처는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해 이를 해외마케팅, 전시, 통번역, 인증, 관세 자문 등 다양한 수출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설계된 정부의 주력 수출진흥 프로그램이다.

최근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외 통상·관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2025년에는 1,377.2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는 2024년 예산 531.6억보다 2배 이상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 성과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사업을 처음 추진할 당시에는 지원 기업이 231곳 중 141곳으로 61.0%에 달했다. 하지만 ▲2022년 41.7% ▲2023년 42.5%로 2년 연속 50%를 밑돌며, 성과 지표가 낮아지고 있다.

더욱이 초기 수출 기업에 성과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년도 대비 수출액이 ▲내수기업(1,000 달러 미만) 900만 달러 ▲초보기업(1000 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400만 달러 ▲유망기업(1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은 1,7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선도기업(1,000만 달러 이상)은 오히려 35억 1,700만 달러가 감소했다.

박지혜 의원은 "올해 수출바우처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천 3백여억 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지원기업의 수출 실적은 줄었다"라고 지적하며, “성과 중심 평가로 사업을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코트라는 이재명 정부의 적극 행정 기조에 발맞춰 전향적인 자세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