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5일, 제381회 임시회를 열어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촉구하고 진로기반 학습과 대입제도의 불일치로 구조적 한계를 지닌 고교학점제의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과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차례로 심의, 채택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재난대응 실무역량을 키워온 민간과 경찰의 협력 조직이다. 법령에 따라, 연간 12시간 이상의 기본･직무 교육을 이수하며 주민 스스로 참여해 지역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다.

관련 법령은 2022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지만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만 마련했을 뿐 수당과 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빠져있다. 자율방범대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활동 지속성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의용소방대법에 기반한 의용소방대는 법에 의해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동등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연 부의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했다. 학생이 학습 주체로 과목을 선택,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학생의 자율성을 키우고, 과목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강점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대학 입시는 여전히 수능과 상대평가 중심의 내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제도를 도입하자, 서열을 완화하기 위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 내신은 도리어 변별력이 떨어지고 다양한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수업, 평가, 행정부담은 크게 늘었다. 학생도 교사도 원하지 않는 제도가 됐다. 좋은 취지의 고교학점제가 대학입시에 종속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수연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입시 불안을 겪는 상황에서 자율성과 다양성만 앞세운 고교학점제는 현장에 혼란만 키울 수 있다”며 “진로기반 교육이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입시제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혜숙 의원),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수연 부의장), 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희태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정희태 의원은 임시회 개의에 앞서 ‘LH 등 공공시설물 인수 시 검증 전문용역 제도 도입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현행 국토부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는 준공검사만 끝나면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의 종류와 토지 세목 등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시설이 지자체에 자동 귀속되도록 해 시설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지자체가 거부하거나 보류할 법적 권한이 없다. 
  
정희태 의원은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분야별 기술사들이 참여하는 ‘전문용역 제도’를 도입하여 양주시가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때 외부 기술자문단의 진단을 거치는 절차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