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11월5일 주한미군 용산-케이시 기지사령부의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부대 출입증 발급 거부 사태와 관련해 “주민 통행권 보장 없이는 한미동맹도 없다”는 제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지로 이동하기 위해 미군기지(캠프 케이시) 내부를 통과해야 하는 특수한 생활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최근 기지사령부가 신규 전입 주민들의 출입증 발급을 거부함에 따라 일상적 통행이 불가능해졌거나 장거리 우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용산-케이시 기지사령부의 부대 출입증 발급 거부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로, 동맹으로서의 정서와 상식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시의회는 “75년간 크고 작은 손실과 제약을 감내하며 주한미군과 함께 살아온 대가가 자기 집 출입마저 제 뜻대로 못 하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이라니, 이게 정녕 혈맹이 할 짓인가”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시의회는 부대 출입증을 발급받더라도 캠프 케이시를 통과할 때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철저한 신원조회만 거친다면 군사적 보안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민의 당연한 통행권을 침해하는 것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이래 73년째 이어온 한미혈맹 관계에 걸림돌을 놓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시의회는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존중이 근래 가장 긴밀한 상태”라면서도 “용산-케이시 기지사령부가 이토록 훈훈한 한미 상호 우호와 신뢰에 얼음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부대 출입증 즉각 발급 ▲헌법이 보장하는 동두천시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즉각 행동 ▲미군 주둔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권리 제한에 대한 실질적 보호·보상 조치 마련 및 70년 안보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 즉각 시행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귀중한 역할을 부정하지 않기에 75년간 함께해왔지만, 시민의 기본적 통행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와 주한미군 측의 즉각적인 출입증 발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내 집에 가는 길을, 너희들이 뭔데 가로막아?
주민 통행권 보장 없이는 한미동맹도 없다!

최근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즈음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논의 등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양국 간 우호 협력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전통적 혈맹인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 상호 이해와 존중은 근래 가장 긴밀하고 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용산-케이시 기지사령부가 이토록 훈훈한 한미 상호 우호와 신뢰에 얼음물을 끼얹고 있다. 최근, 용산-케이시 기지사령부가 걸산동 신규 전입 동두천 시민에 대한 부대 출입증 발급을 결국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부대 출입증, 즉 패스를 발급받더라도, 어차피 캠프 케이시를 지나갈 때마다 신원 확인 절차를 항상 거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패스를 발급하더라도, 특히 그 발급에 앞서 철저한 신원조회만 거친다면, 주한미군 기지의 군사적 보안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산-케이시 기지사령부는 우리 동두천 걸산동 주민의 ‘내 집에 드나들 그 당연한 권리’를 끝내 짓밟아버렸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다. 동맹으로서의 정서와 상식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혈맹이다. 혈맹(血盟)이란 게 무슨 뜻인가? 피로써 굳은 맹세를 한 사이,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이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사이가 바로 혈맹이다. 지금 용산-케이시 기지사령부의 행태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이래 73년째 끈끈하게 이어온 한미 간 혈맹 관계에 걸림돌을 놓으려는 시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그 귀중한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은 75년간 크고 작은 손실과 제약을 감내하며 주한미군과 함께 웃고 울고 부대끼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 대가가, 자기 집 출입마저 제 뜻대로 못 하고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것이란다. 이게 정녕 동맹이, 과연 혈맹이 할 짓이란 말인가?

이에, 동두천 시민 대표인 동두천시의회는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주한미군은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부대 출입증을 지금 당장 발급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동두천 시민의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당하지 않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권리 제한에 대해 실질적 보호·보상 조치를 마련하고, 70년 안보 희생에 상응하는 당연한 보상을 즉각 시행하라!

2025년 11월5일
동두천시민 대표 동두천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