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용규)는 “이민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관내 대학교 유학생 관리자와 지자체 계절근로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릴레이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관내 대학교 유학생 관리자 및 담당자와 11월 5일에는 지자체 계절근로자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양주출입국 관내 10월 말 기준, 외국인 유학생(D2 등)과 계절근로자(E8)는 각각 12,649명과 2,168명이 체류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현장의 이민행정 목소리를 잘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관내 11개 대학, 외국인 유학생 관리자와 지자체 계절근로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간담회는 기관소개와 최근 변화된 체류 및 사증 주요 제도,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법 위반 사례 안내 등 실질적인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 및 건의 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학 관계자들은 유학생들의 시간제 취업과 관련된 제출 서류의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을 지자체 계절근로자 담당자들은 계절근로자의 농가배정, 재입국 추천 및 숙소 제반 여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용규 소장은 “이민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해 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과 지침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그리고 “농촌 지역의 계절근로자는 계절적 시기에 의한 노동력 제공이 중요한 만큼, 노동력이 적시에 제동될 수 있도록 출입국과 지자체가 협력하자”고 하면서 지자체에서 체불임금과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하였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양주출입국이 현장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이민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