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국제노동컨퍼런스’를 추진하면서, 통상적 행사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편성해 입찰 절차 없이 특정 단체에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최병선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7일 노동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혈세를 특정 단체에 나눠주기 위한 정무적 사업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행사는 단 2일짜리 행사다. 사업 내용도 연사 섭외, 행사장 임차, 홍보물 제작 등 통상적 행사 대행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장기적 준비와 전문성 확보’를 명분 삼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른입찰 절차를 생략했다.

최 의원은 “단일 용역으로도 충분한 사업을 굳이 컨소시엄 형태로 나눠 맡긴 것은 특정 단체에 예산을 분산 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전문성’이라 주장한 것도 서울시 포럼 한 차례 운영 경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도 문제였다. 당초 계획에 없던 인건비가 수행계획서에서 약 8천만원 신설됐고, 운영비 내에서도 총괄감독·사무보조·디자인 등 유사 인력이 중복 편성돼 있었다. 

최병선 의원은 “상근 인력이라 주장하면서 행사운영비에 또 급여 항목을 넣는 건 명백한 꼼수”라며 “이중 계상은 예산의 투명성과 사업의 신뢰성을 모두 해친다”고 일침을 날렸다.

또한 “계획안, 수행계획서, 교부신청서 간 세부 내역이 달라 예산 산출 근거도 모호하다”며 “이런 방식의 예산 집행은 원칙도 절차도 없고, 누가 봐도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병선 의원은 “행정 편의를 핑계 삼아 민간위탁 제도를 악용한 이번 사례에 대해 감사를 통한 철저한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둔 듯한 맞춤형 위탁 사업은 도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관련 예산과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