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1월 11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1.5도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철저한 준비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동서 간 순환도로망이 부족하고, 북한산과 도봉산 등 지형적 한계로 교통 접근성이 낮아 지역 발전이 제한됐다”면서 “1.5도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북부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질 핵심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약 2조 원 규모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기도의 재정 여건 속에서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도민펀드 방식의 민자도로로 추진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도민의 참여와 수익 공유라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성공 여부가 사업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며 “경기도 최초 사례인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구조 설계와 절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펀드가 계획대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설국장은 “지하철 8호선 민자펀드 사례처럼 완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수익성이 높은 노선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지형적 한계와 기술적 위험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주문했다. “경기북부는 산악지형이 많아 터널과 교량이 전체 구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토목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공사비 상승과 환경 훼손, 안전성 확보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구간에 대해서는 세밀한 시공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통행료 체계와 진출입로 설치 계획과 관련해 “통행료는 도민의 생활비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재정고속도로 수준의 합리적인 요금 책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계획된 진출입로가 제한적인 만큼, 각 시·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IC 추가 설치 요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순환 고속화도로 사업은 경기북부의 산업·생활권을 연결하는 대동맥이자, 지역 불균형 해소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2028년 착공과 2034년 개통이라는 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양주 간 민자고속도로 역시 북부 교통망 완성의 핵심 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다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