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사용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야 합니다. 

최근 추진되는 한미 대북정책 정례협의체는 '조율'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정책을 간섭·통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월에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반을 사실상 관리·통제하며 대북정책의 승인기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화’‘비핵화 우선’과 같은 과거 실패한 정책들을 다시 들고나오는 상황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북정책은 적대와 압박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공존을 목표로 한 실질적이고 연속적인 조치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실패가 확인된 정책을 동일한 방식으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노선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제도화하는 것은 실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박탈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자율성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페이스메이커가 되고자 한다면, 한국 정부 주도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대북정책은 필수입니다. 

지금 급한 것은 한미 정책조율 협의체가 아니라, 정부의 확실한 한반도 평화정책 수립과 실질적인 조치가 우선입니다. 새 정부는 과거의 실패한 정책을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서왕진·김준형·차규근·강경숙,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