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8일, 제3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건의안과 조례안 등 안건 14건도 함께 채택,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태)에서 심사한 2026년도 수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9개 부서 14개 사업에서 11억 3,802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복지문화국 5개 사업 7억 3,240만 원, 도로교통국 2개 사업 2억 1,300만 원, 경제문화체육국 6개 사업 1억 8,762만 원 등이다.   

시의회는 효과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삭감한 예산 11억 3,802만 원을 시의 동의를 얻어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5개 사업에 증액 편성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2026년 예산안의 수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규모는 1조 3,615억 3,326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832억 2,34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783억 978만 원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조 2,525억 8,154만 원보다 약 8.7%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0.59% 늘어났다.
정희태 예산특별위원장은 “양주시는 자체 투자재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주민체감도가 높은 시급한 민생현안 사업에 집중 투자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올해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 4,691만 원(0.02%) 증가한 1조 5,204억 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시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그대로 삭감 없이 원안 심사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안 2건도 잇달아 채택했다. 정현호 의원은 ‘전철7호선 연장사업 주민소통 강화 및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구간 연장은 양주시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경기북부권역 핵심 철도사업이다.

모든 양주시민이 주목하는 사업이지만 일방적인 공사기간의 지연, 전동차 계약과정에서 드러난 납품지연 사례, 공사현장 주변 건물에서 발생하는 벽체 균열 등 피해상황을 고려하면 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예방･대응체계를 갖춰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 전 과정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의원은 ‘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안전관리 및 품질기준 점검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설울타리는 공사장 주변 보행자, 차량 안전을 확보하고 소음과 분진 확산을 차단하는 핵심 임시시설물이다. 그럼에도 가설시설물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사고 위험도 상시 존재하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가설울타리는 안전인증 및 구조검토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기준과 현장점검 체계가 비계나 안전난간에 비해 미흡하다.

김현수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가설울타리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설울타리를 단순한 임시시설이 아닌 국민 안전시설로 인식하고, 정부는 해당 법령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혜숙 의원과 최수연 부의장은 각각 ‘돌봄통합 선도 도시를 위한 제언’, ‘양주 재정의 불균형’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