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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변호사회, 2025년 법관평가 상위 9명 발표
경기북부변호사 92명 올해 법관 평가참여, 평균 8점 미만 하위법관은 2명
  2025-12-24 15:40:18 입력

경기북부변호사회가 소속 회원이 뽑은 2025년 경기북부지역 상위 법관 9인을 발표했다. 경기북부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2명이 의정부지방법원과 고양지원 및 남양주지원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평가한 결과이다.

평가는 각 회원이 공정성,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능력과 성실 등 10개 문항에 걸쳐 법관별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의정부지법 김준영·오재성·이보경·김아름 판사, 고양지원 조지환·오에스더 판사, 남양주지원 김대규·지예현·이영환 판사가 우수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우수법관의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9.7점으로 나타났다.

하위법관 선정 기준인 평균 점수 8점 미만의 법관은 2명이었다.
변호사들은 항소심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예단을 1회 기일부터 보이며 무리한 조정 권유, 항변철회 권유 등 부적절한 소송지휘를 한 사례 등을 법관들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기북부변호사회(회장 김민규)는 “우수법관의 긍정 사례와 개선 의견이 확산되어 사법부의 신뢰가 제고됨은 물론 더 나은 재판환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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