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월 2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양주백석고등학교 2026학년도 신입생 미달 사태와 관련해 현행 학급편성 기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읍·면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정원 조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최복윤 학교설립과장, 홍정기 사무관, 사업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학교 정원 조정 기준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주 의원은 “읍·면 지역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통학 여건과 생활권 구조가 도심과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학급당 정원 수 역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도시 동(洞) 지역 학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점이, 이번 미달 사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근 의정부시 녹양동 일대 고등학교들의 경우 학급당 정원이 24~25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양주시 읍·면 지역에 위치한 양주백석고는 학급당 정원 32명을 유지하면서, 결국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양주백석고의 경우 백석중·조양중·남문중학교 등 인근 중학교 졸업생들이 주된 유입 대상인 학교다.

이영주 의원은 이에 대해 “양주시 내에서도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위치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동 지역과 동일한 학급당 정원을 적용하는 방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러한 기준이 지속될 경우 학교의 교육 여건은 물론 학교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타 시·군 사례와의 비교 필요성을 언급하며, “파주시와 포천시의 경우 이미 신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을 구분해 학급당 정원 기준에 차이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면서, “양주시 역시 동일한 잣대가 아닌,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정원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요구는 특정 학교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학권·교통 여건·학생 유입 구조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재의 기준은 교육의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숫자 평균에 치우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평균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준이 유지되는 한, 읍·면 지역 학교의 미달 문제는 구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영주 의원은 교사 수나 학급 수를 줄이지 않고, 학급당 학생 수만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 여건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학교설립과장은 “이번 정원 미달과 관련해 학생 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원과 관련한 지역 내 학교들의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지역 교육의 기반도 유지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책상 위 수치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 통학 시간, 생활권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 학생 배치 정책을 재설계해야 하며 내년도 학급 편성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향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