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월 30일 양주시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을 직접 찾아 불법주정차 실태를 파악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는 정현호 양주시의원과 홍순영 양주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위원도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버스정류장은 형태에 따라 도로 옆에 주차 공간처럼 들어간 버스베이형(bus bay, 포켓형)과 도로 가장자리에 바로 정차하는 커브사이드형(curbside, 노상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에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포켓형 정류장이 설치된다. 하지만 이날 현장 점검 결과, 상가와 금융시설이 밀집한 중심 상권 인근의 포켓형 정류장 상당수가 사실상 일반 차량의 임시 주차공간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

이영주 의원은 “버스가 정류장에 제때 들어오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만큼 전체 운행 시간이 늘어난다”며 “이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가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결국 ‘버스는 늘 늦는다’는 인식이 쌓여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점에서 종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실제로는 버스를 더 늘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대인 만큼, 몇 분의 지연도 시민에게는 체감 불편이 크다”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아무리 예산을 들여 배차 간격을 줄여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버스업체 관계자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당 관계자는 “왕복 약 20km 구간, 50개가 넘는 정류장을 도는 동안 불법주정차 때문에 한 번 운행할 때마다 평균 5분 정도가 지연된다”며 “이 지연이 하루 종일 누적되면 기사와 승객 모두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대안으로 ‘AI 기반 실시간 단속과 음성 안내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차량이 실제 노선버스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일반 차량일 경우 즉시 촬영·전송하고 음성 안내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단속 인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기술을 활용한 상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 제도의 한계도 짚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장 표지판 기준 10m 이내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러 노선이 동시에 정차하는 정류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뒤따르는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오지 못해 도로 위에 멈춰 서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유럽 주요 도시처럼 버스정류장 구역을 일반 차량이 아예 들어올 수 없는 ‘클리어 존’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상권 민원 등을 이유로 5~10분씩 단속을 유예하는 관행이 대중교통 이용객의 권리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끝으로 “버스 무정차나 난폭운전 같은 고질적인 민원의 근본 원인에는 ‘시간에 쫓기는 운행 구조’가 있다”며 “불법주정차를 바로잡아 버스가 제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공공관리제 예산을 아끼고, 경기도를 진정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