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현채 의원은 3일 열린 제34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과 느린학습자 정책의 방향을 ‘사후 지원’이 아닌 ‘조기 발굴과 맞춤형 개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자신이 2022년 발의한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계기로 최근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받은 정책 제안 메일을 소개하며, “지원 이전에 아이들을 찾아내는 행정 구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기 개입에는 분명한 골든타임이 있으며, 이를 놓치면 성인기 복지는 누적된 어려움을 보완하는 사후적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경계선 지능은 장애가 아니라 발달적 특성으로, 조기 진단과 아이 특성에 맞춘 성장 지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운영지원 사업이 예산 집행률 98%로 성실히 운영됐지만, 실제 참여 인원이 14명에 그친 점은 ‘지원’ 이전 단계인 발굴 체계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신호”라며 정책 구조의 한계를 짚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 도구를 개발·보급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 정책 흐름에 발맞춰 지방정부 역시 적극적인 시책 수립과 추진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를 언급하며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계획과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남아 있는 의정 기간 동안 조기 발굴과 연계 지원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기에는 학습과 정서 지원을, 성인기에는 취업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며 “이 문제를 단기 사업이 아닌 시의 핵심 정책 과제로 함께 고민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조기발굴과 연계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저는 정치외교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편한결 학생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2022년에 발의한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그 메일의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의원님 지원보다 먼저 필요한 건 이 아이들을 찾아내는 것 아닐까요?”
그 학생은 경계선 지능인과 느린 학습자 문제를 지원 이전의 단계인 발굴에서부터 접근했습니다.

아동기 개입에는 골든타임이 있으며 이를 놓치면 성인기의 지원은 이미 누적된 어려움을 보완하는 사후적 대응에 머물 수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저를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은 장애가 아니라 발달적 특성입니다.
선천적 요인보다 후천적 환경의 영향이 크고 아동기 적절한 자극과 정서적 인정 여부가 학습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아이들이 조기 진단과 맞춤형 개입을 통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치료가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에 맞춘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입니다.
이러한 조기 개입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사후 지원보다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이 재정적으로 훨씬 합리적입니다.

저는 2022년 11월 상위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며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당시 담당 부서를 특정하기 어려워 여러 논의 끝에 평생교육 지원 조례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의정부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도 저는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 이후 토론회와 간담회, 정책 연구, 행정 질의를 이어왔고 2025년에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운영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800만 원, 집행률 98%로 성실히 운영되었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14명에 그쳤습니다.
정책은 시작되었지만 조기 발굴 체계는 아직 제도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정부 역시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검사 도구 개발과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서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을 정책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정부도 이 흐름에 발맞춰야 합니다.
우리 시 조례 제3조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제 저는 이 문장을 실질적인 책임으로 채워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아 있는 의정 기간 동안 이 조례를 조기 발굴과 연계 지원 중심으로 재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기에는 학습과 정서 지원을, 성인기에는 취업과 자립 지원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계를 분명히 담아내겠습니다.

집행부에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를 단기 사업이 아닌 시책으로써의 책임 있는 계획과 추진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보다 먼저 발굴이 필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행정 의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