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6.11.03 (화)
 
Home > 정치/행정 > 정치24
 
이재강 국회의원, ‘동포 이름 되찾기법’ 대표발의
국적 취득 동포의 성명 선택 자유 보장…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2026-02-12 15:56:48 입력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국식 발음으로 성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대하여 외국인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에 표기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 강제이주와 같은 이유로 해외에 정착한 사할린동포와 고려인동포 등은 오랜 기간 사용해 온 한국식 이름이 있음에도, 국적 취득 과정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사할린 동포 제재숙 씨는 '채조수기'로, 이녹생 할아버지는 '이나꼬사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을 외국어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되,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식 발음으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적용하여,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식 이름 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재외동포 한 분 한 분의 이름에는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애환이 함께 담겨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제강점기 등 디아스포라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동포들의 역사적 특수성을 존중하고, 성명 선택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국적 회복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과정은 존엄과 권리의 문제”라며 “재외동포가 법과 제도 속에서 온전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 총 0 개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의정부도시교육재단, ‘2026 의
 의정부시, 우천 속에서도 장애인
 김원기 의정부시장, 의정부다락
 양주시, ‘별산’과 함께한 교외
 생연1동 주민자치회, 메주 콩 수
 의정부 국힘 “호원동 다락원 공
 김지호 의원, 의정부 PM 안전 합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
 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안민석 교육감, 찾아가는 교육감
 김지호 도의원, “범죄 예방의
 손임성 경기도 행정2부지사 취임
 가능동 새마을부녀회, 직접 만든
 자금동 통장협의회, 100일간 사
 어려운 형편에도 3년째 나눔 실
 꿈을담는틀, ‘꿈틀 중학 국어’
 신곡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
 “뒷담화·업무 불만, 직원 단체
 ‘2026년 양주시 사회복지박람회
 양주시, 하나로마트 양주점 폐점
 덕정중학교 육상부, 2026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장, 매달 학교 찾
 녹양동 자율방범대, 안전한 지역
 이다연 의원 “의정부시 해외투
 의정부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
 의정부시, ‘제1회 호원동 오르
 의정부시, 용현지구 광역교통개
 경상원, ‘2026년 경기도 소상공
 권영선 의원 “의정부 파크골프
 
김민호 “정덕영은 정성호 보좌관? 부하?” 직격탄
 
양주축협, 서울 바비큐 축제서 ‘한우풍경·돈모닝’ 판로 개척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다연 의원 “의정부시 해외투자 참여기업 선정 불공정”
 
백석농협, 관내 초·중·고 5곳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권영선 의원 “의정부 파크골프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걷기 명상
 
“뒷담화·업무 불만, 직원 단체 톡방에 쓰면 징계감?”…표현의 자유와 징계의 경계
 
생사의 최전선(응급센터 압수수색과 필수 의료의 기로)
 
안전모 하나가 지키는 생명, 건설현장 안전의 기본을 생각하다
 
백석농협, 관내 취약계층에 연탄 나눔 봉사
 
조합장 선거, 추석 이후 30일 이렇게 준비하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