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은 2월25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에 건실한 시정 운영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그는 “수십년째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미군부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기약 없이 반환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평택시가 막대한 국비 지원을 받은 것과 대조되는 동두천의 현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정부가 동두천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단순 예산 지원이 아닌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상패동 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방산, 로봇 등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망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두천시 재정 및 시정 운영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김 의원은 ▲관광산업에 치우친 정책방향 개선 ▲공공건물 신축에 따른 관리비 상승 및 시설관리공단 조직의 효율성 점검을 주문했다.

특히 당초보다 사업비가 급증한 GTX-C 노선 연장 사업을 언급하며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도록 냉정하게 검토하고,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비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시민의 보좌관 김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9대 동두천시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지난 4년간의 소회를 돌아보며,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인구는 곧 시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두천시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찾아 동두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두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 장기간 주둔해 온 미군 부대로 인해 정상적인 도시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군 부대에 대해 반환은커녕 반환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수십 년째 동두천 시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안보라는 국가의 대의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계획도, 기약도 없이 반환을 미루고 시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행태 또한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평택은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을 통해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국비 지원을 받으며 상전벽해의 발전을 이루는 동안, 동두천은 2023년 SOFA 미군 기지 반환 협상 명단에서도 제외되면서 반환에 대한 희망의 씨앗조차도 키울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기약 없이 반환을 미루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단순한 예산 지원 몇 푼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자생력을 근본적으로 키워줄 자립의 토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상패동 국가산업단지에 있습니다. 현재의 상패동은 이름만 국가산단일 뿐, 실질적인 지원과 입주 기업의 면면을 보면 과연 국가가 책임지는 단지가 맞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패동 산단을 일반 제조 시설 단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방산, 로봇과 같은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관련 유망 기업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동두천에 진 빚을 갚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며, 양질의 일자리에 목마른 우리 청년들을 다시 동두천으로 불러들이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경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정책 비중은 관광산업에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관광산업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광만으로는 도시가 직면한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공공건물 신축에 따른 관리비와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인력이 비대해진 측면이 있는 만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도록 냉정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GTX-C 노선 연장 사업은 사업비가 530억 원에서 840억 원으로 이미 크게 증액되었고, 착공 시점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과도한 시비 투입에 따른 재정 위기가 우려스럽습니다. 도시 운영에는 늘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출이 따를 수 있는 만큼, 만약의 위기를 대비한 비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동두천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터전입니다. 도시의 쇠퇴를 막고, 더 밝은 미래로 도약하는 동두천을 만드는데 애써주십시오.

동두천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제9대 의회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여러분은 동두천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 역시 시민의 보좌관으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