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9일, 제386회 임시회를 열고 교통 및 사회복지 분야 재정분담 구조 개선과 재정책임 강화를 경기도, 정부에 각각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분담 구조 개선 및 마을버스 지원 촉구 건의안’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는 배차 정시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2024년부터 추진, 전 노선을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조 1천억 규모로, 이중 경기도는 30%, 시･군은 70%를 분담한다.

그러나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감안했을 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분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기초지자체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시내버스･마을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2025년 약 66억 원에서 올해 137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06% 수직 상승했다. 양주시는 137억 원 중 119억 원을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해 운영비용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은 지난해 30억 원에서 올해 25억 원으로 줄어 외곽, 농촌, 고령지역 교통 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수연 부의장은 “전 노선이 전환되는 27년까지 시･군 재정의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난다”며 “재정자립도와 교통 여건을 반영한 차등 분담제를 도입하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포함한 마을버스 종합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혜숙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복지 현장 인력들은 국가복지 시스템의 최전선에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저임금･고강도 노동의 굴레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권리 보호에 나섰지만, 법을 만든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수체계는 여전히 권고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소속 시설의 유형과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처우 수준이 낮은 여성･가족･다문화 관련 시설을 기피해 해당분야 인력난이 심해지고 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도 낮아졌다.

강혜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회복지사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준수 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수당･근로조건 기준을 일원화하고, ‘시설 유형’이 아닌 ‘직무 중심’의 단일한 처우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이날 방위산업을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키우고자 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주시의회는 제386회 임시회 부의 안건을 검토한 후, 나흘 뒤인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