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최근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철도차량 제작업체의 경영위기와 관련해 주요 발주기관에서 계약 해제 또는 사업 재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동차 제작·납품 계약업체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서도 계약 해제 또는 사업 재편에 나서는 등 철도차량 공급망 전반의 불확실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요구자료에 따르면, 전동차 수급 대안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와의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진행된 바 없으며, 향후 협의 일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응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가 계약 해제 요청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면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계약 해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영주 의원은 그간 대집행부질문과 의정활동을 통해 전동차 납기 지연 가능성과 선급금 지급에 따른 재정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당시에도 차량 제작 지연이 전체 개통 일정에 미치는 구조적 문제와 선급금 지급 구조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이번 사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사례라는 점에서 보다 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철도차량 사업은 특정 제작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한 번의 차질이 곧 전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일부 사업에서는 선급금 지급 이후 계약 이행이 불투명해지면서 재정 리스크가 현실화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환경을 바꿀 핵심 노선으로, 전동차 문제로 개통이 지연되는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종점 지역인 양주는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통 지연이 곧 생활 불편과 지역 경쟁력 저하로 직결되는 만큼, 피해의 무게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비 전동차를 임대하여 우선 운행에 투입하는 방안 등, 개통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신규 차량 도입이 지연될 경우에도 초기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플랜B’로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계약 해제 이후 대체 차량 제작사 확보 및 공급망 재편 ▲전동차 도입 일정 재설계 및 공정관리 강화 ▲도민 대상 개통 일정 변동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을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 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7호선 연장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