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재원, 한·양주2)가 12월1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요구한 2010년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으로 지급해오던 농·산·어촌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345억원은 원안 가결했다.

이에 앞선 11월26일 ‘양주시 무상학교급식 운동본부(공동대표 김홍열·박재만·정영미·홍각표, 이하 운동본부)’는 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하고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2010년 무상급식 예산 995억원을 원안 통과시켜달라”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들의 숙원인 무상급식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119석 중 104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정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를 주도하는 사람이 도의회 교육위원장인 유재원 의원이라는데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7월에도 무상급식 추경예산 170억원을 전액 삭감시켜 양주시 소재 광적면, 장흥면, 남면, 은현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한방에 날려버리더니, 또다시 지역민들의 혜택과 공교육 발전을 가로막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유재원 도의원에게 보내는 주민서한’에서도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두고 정략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돈이 없어 점심을 물로 채우거나 굶어야만 하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의원님이 말한대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이런 저런 증명을 하느라 상처받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만큼은 도내 무상급식을 위해 도교육청과 도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 995억원을 원안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유재원 의원은 12월1일 예산 심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의 무리한 공약 실천을 위해 원칙 없이 삭감된 다른 예산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등 경기교육 정상화를 위한 건전한 교육재정 확보를 목표로 예산을 심의했다”며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해 149억원을 증액했지만 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삭감 예산 중 149억2천560만원을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로 전환하려 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예비비가 된 상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이번 무상급식 예산 삭감조처로 시민·교육·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운동본부 김홍열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시민 5천여명에게 받은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더 확산시키고, 한나라당과 유재원 의원 항의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