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이광수 의원이 “의정부시의 재정위기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광수 의원은 7월2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지난 6월23일 김원기 시장 당선인의 시민주권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은 실로 충격적이고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는 19.4%로 전국 최하위권이며,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와 필수 고정경비조차 감당하기 버겁고, 전체 세입의 절반 이상을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당장 올해 하반기에만 가용재원이 130억원이나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분담금 등 대규모 사업비 상환이 본격화되면 향후 4년간 매년 수백억원대의 재정 공백이 도미노처럼 밀려올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다”고 탄식했다.

이 의원은 “김원기 시장이 약속한 슬로건은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라며 “시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시의회와 시민 앞에 가감 없이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다. 예산의 주인은 시장도 공무원도 아닌 오직 의정부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대규모 SOC사업들을 잠시 멈추거나 궤도를 수정해야만 하는지 시장이 직접 나서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위기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드러낼 때 비로소 극복의 길이 열린다. 시정이 투명할 때 시민들은 신뢰하고,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위기 극복을 위한 위대한 시민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와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돌파할 비상경영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하 전문]

의정부시 재정위기 매우 심각한 상황 재정상황 시의회, 시민에게 공개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조세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출발하는 민선9기 김원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광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0대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후 첫 임시회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의정부시가 직면한 가장 엄중하고도 시급한 현안인 재정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3일 김원기 시장 당선인의 시민주권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은 실로 충격적이고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가시화된 지표들은 민선 9기의 출발선에 선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19.4%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와 필수 고정경비조차 감당하기 버겁고 전체 세입의 절반 이상을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장 올해 하반기에만 가용재원이 130억 원이나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분담금 등 대규모 사업비 상환이 본격화되면 향후 4년간 매년 수백억 원대의 재정 공백이 도미노처럼 밀려올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김원기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위기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드러낼 때 비로소 극복의 길이 열립니다.

김원기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입니다. 시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시의회와 시민 앞에 가감 없이 낱낱이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주인은 시장도, 공무원도 아닌 오직 의정부 시민입니다.  

시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대규모 SOC 사업들을 잠시 멈추거나 궤도를 수정해야만 하는지,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시민들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시정이 투명할 때 시민들은 신뢰하고,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위기 극복을 위한 위대한 시민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시의원으로서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낭비성 예산이나 시급하지 않은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재정 다이어트를 단행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그리고 벼랑 끝에 선 골목상권을 살리는 민생 필수 예산만큼은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끝까지 사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정부시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시의회는 무조건적인 발목잡기가 아닌 민생을 구하기 위한 건강한 비판과 대안 제시에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김원기 시장님 진정으로 시민의 뜻으로 가고자 하신다면 지금 당장 재정위기의 실상을 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시의회와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돌파할 비상경영 체제를 구축해 나갑시다.

저 이광수와 열세 명의 시의원 모두 시민의 삶이 숨쉬는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이 재정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함께 끈질기게 발로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