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은 7월24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에서 ‘민선 9기, 공직기강 확립과 책임행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지연 의원은 “시민의 신뢰는 거창한 구호나 새로운 정책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얼마나 책임 있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기강은 공직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지키고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그러나 지금 양주시 행정은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고와 대응이 늦어지고, 부서 간 협업은 원활하지 않으며,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낳는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군사시설 장애물 철거와 관련한 국방부 협의과정에서 우리 시가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마을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는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및 민원처리 소통 확대와 관련해서도 부서 간 책임 공방 끝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 시만 관련 실적을 적기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 직속 통합대응체계 구축 ▲사건 유형별 대응 지침과 보고체계 표준화 ▲공보 기능 강화 ▲책임행정과 적극행정이 함께 작동하는 조직문화 정착 ▲사후관리 체계 제도화를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민선 9기, 공직기강 확립과책임행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한상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덕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민선 9기 양주시정이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것은 공직기강과 책임행정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신뢰는 거창한 구호나 새로운 정책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얼마나 책임 있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공직기강은 공직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지키고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양주시 행정은 어떻습니까?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고와 대응이 늦어지고, 부서 간 협업은 원활하지 않으며,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낳는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군사시설 장애물 철거와 관련한 국방부 협의과정에서 우리 시가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마을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는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및 민원처리 소통 확대방안과 관련해서도 부서 간 책임 공방 끝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 시만 관련 실적을 적기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안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시민이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행정이 기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조직이 책임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입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황을 축소하려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부서별로 각각 대응하면서 행정의 입장이 달라지거나 시민과 언론에 필요한 설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가 상황을 총괄하고, 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누가 시민에게 설명할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시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감춘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피한다고 행정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을 밝히지 않는 조직,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조직은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그 피해와 불편은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민선 9기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한 복무 점검이나 일회성 특별감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직의 보고체계와 위기 대응 방식, 감사와 공보기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책임행정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이에 다음 다섯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시장 직속의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요 현안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관계 부서가 각각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감사·법무·공보 부서가 초기부터 함께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합니다.

신속한 상황 공유와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때 시민의 신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시민의 신뢰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사건과 중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보고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하나의 체계 아래에서 정확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사건 유형별 대응 지침과 보고체계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부터 시민 안내, 언론 대응, 후속 조치까지 단계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고 시한과 책임자를 분명히 해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셋째, 공보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 부서가 임의로 대응하면서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공보부서가 정보를 종합하고, 확인된 사실을 시민에게 신속하고 일관되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책임행정과 적극행정이 함께 작동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책임 회피와 축소·은폐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문제를 조기에 보고하고 개선하려는 공직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불리한 사실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조직에서는 그 누구도 먼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사후관리 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담당자 교체나 형식적인 교육만으로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남기고, 이를 감사와 인사, 업무개선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공직자를 몰아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시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덕영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민선 9기의 변화는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행정의 기본과 신뢰를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책임을 피하는 행정이 아니라 책임지는 행정으로, 문제를 감추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개선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주시정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과 행정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있는 쇄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 역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