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에 첩첩산중(疊疊山中), 갈수록 태산이고 가히 점입가경(漸入佳景)이다. 의정부시의 재정 실태를 들여다볼수록 숨이 턱 막혀온다.

이미 의정부시는 경전철 운영 부담으로 매년 약 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번 민선 9기로 취임한 김원기 시장 역시 본인 재임 기간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예상되는 재정부족액이 4,081억원에 달한다며 재정혁신의 필요성을 직접 밝힌 바 있다.

어디 그뿐인가. 완공단계에 이른 바둑전용경기장의 운영비와 지방채 부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자일동 자원회수시설 이전 등 감당해야 할 대형사업과 재정 부담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기본적인 보수나 교체 예산마저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업으로 치면 사실상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과연 앞으로 무엇을 더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앞에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바로 7호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운영비 문제다. 의정부시는 이 사업을 위해 수백억원의 건설비 분담금을 이미 감당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제는 매년 막대한 운영비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7호선 연장노선의 연간 운영비가 약 300억원대로 추산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와 경기교통공사가 난색을 표하며 운영을 거부해 민간위탁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비율에 맞춰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분담하는 구조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시의 실제 부담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매년 200억원 안팎의 재정 부담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의정부시 재정에 가해지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 자명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정부시가 얻는 실질적인 수혜다. 서울과 경기북부를 잇는 광역철도라면서 의정부 구간에는 단 하나의 역(탑석역)만 들어선다. 민락지구 주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노선 연장과 역 신설은 B/C(비용 대비 편익) 문제로 반영되지 못했다. 

광역철도의 혜택은 여러 지역이 공유하면서 건설비 분담까지 감당한 의정부시에는 이제 운영비와 적자보전까지 떠넘기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타당한가? 혜택은 넓게 누리고 부담은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전가하는 이 기막힌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수용해야 한단 말인가?

상황은 갈수록 가관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관할구역 문제와 단선운영체계 한계 등을 이유로 운영 불가 의사를 밝혔고, 경기교통공사 역시 인력과 운영역량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경기도와 관계기관들이 책임 있는 해법을 찾기는커녕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민간위탁까지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운영주체 하나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채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당초 계획했던 개통 시점마저 지연되고 있다.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결국 의정부와 양주시가 감당해야 할 딱한 처지다. 이쯤 되면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필자는 2018년 의정부시의회에서 7호선 연장 관련 용역비를 다룰 때부터 노선의 실질적인 지역 수혜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건설 이후의 운영 책임과 재정 부담까지 더 철저히 따져보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더욱 짙게 남는다.

이제 우리는 강력하고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뒤로 물러서거나 빠져나가려 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광역철도가 아닌가!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경기도가 운영비를 책임지는 재정분담 구조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와 제도를 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의정부시장과 양주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시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하나로 뭉쳐 이유 불문 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사안만큼은 여야와 당리당략을 떠나 ‘원팀(One Team)’으로 대응해야 한다. 의정부시에는 더 이상 감당할 여력이 없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책임을 나누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이제 우리 의정부시민과 위정자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선심성 행사나 축제에 눈을 돌릴 때가 아니라 의정부의 민생과 미래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재정이 무너지면 시민의 기본 삶이 피폐해지고, 행복도시 의정부의 미래도 무너진다. 광역철도 운영 적자를 메우느라 복지와 안전, 시민 편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광역철도란 말인가!

광역철도의 혜택은 타 지역과 나누면서 운영비와 적자는 의정부시에 떠넘기는 불공정한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7호선 운영비를 의정부시에 전가하는 현재의 부담 구조를 당장 개편하라! 광역철도인 만큼 경기도가 주도적인 책임을 지고 국가가 지원하라! 열악한 의정부시가 광역철도 운영 적자까지 무한정 메우는 일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