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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 공동 결의…“지역 현실 외면한 지방우대지수 바로잡아야”
  2026-11-18 09:47:21 입력

국가 안보와 수도권 규제로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 온 경기북부가 정부의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제도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6개 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에서 가장 낮은 지원 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되자, 지역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11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개최에 앞서 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양주시·구리시와 함께 지방우대지수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결의를 진행했다.

이번 공동 결의는 경기북부 6개 시가 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의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데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감소 여부 등을 토대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다. 2027년부터 국고보조금 등 여러 지원 정책에 활용될 예정으로, 1권역의 우대 수준이 가장 낮고 4권역으로 갈수록 지원이 확대되는 구조다.

문제는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산정 방식으로 인해 경기북부가 겪어 온 발전 제약과 재정 부담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과 수도권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구는 증가했지만, 산업·일자리 기반은 이를 뒷받침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그 결과 자체 세수는 부족한 반면, 복지·교통 등 필수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의정부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오랜 기간 미군 주둔과 수도권 규제로 산업·일자리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주거 중심 도시로 성장했다. 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교통·도시 기반 시설 등 행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지역 내 생산 기반과 자체 세수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적 어려움에도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6개 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도시들과 동일한 1권역으로 분류됐다. 6개 시는 이러한 평가 방식이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권역 구분이 향후 국고보조금과 각종 정책 지원에 활용되는 만큼, 산업·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 성장에 필요한 지원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여 기존의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경기북부 6개 시는 지방우대지수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과 국가정책에 따른 부담이 지원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복지·교통 재정 부담 반영 ▲국가 안보와 수도권 중첩 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 고려 ▲산업·재정 취약 지역에 대한 별도 보정 기준 마련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등을 요구했다.

6개 시는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수도권 안에도 산업 기반과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원기 시장은 “지방정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평가 기준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정책에 따른 발전 제약은 물론,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동 결의는 단순히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북부 지방정부들과 힘을 모아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공동 결의를 계기로 경기북부 지방정부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국가정책에 공동 대응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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