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

1.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김성수 의원(한, 양주 동두천)은 9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 수정안으로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시대적 소명을 이루지 못하고 국론분열만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국무총리의 과감한 수정안 철회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흑백논리에 입각, 차이(difference)를 잘못으로(wrong)으로, 나아가 적(enemy)으로 규정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총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함에도 특정 정파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부처의 이전은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과천청사가, 1997년 김영삼 전대통령에 의해 대전청사가 건립되었고, 지금까지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행정의 비효율성을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수도권 목표인구가 23,752천명인데, 2009년말 현재 24,379천명으로 벌써 목표인구를 초과했다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당초 원안대로 행정부처 세종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대책
김성수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추진되면 세종시, 혁신도시 등과 연계되어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물건너가게 된다면서, 행정부처 이전이 백지화되면 지방의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동의하지 않아 수도권 낙후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되던 정비발전지구가 아직도 도입되지 않아 수도권 규제에 의한 역차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낙후되어 있는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지역의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정비발전지구 도입 노력을 촉구했다.

3.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 제정 노력 촉구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8조원)에다 8조5천억원을 추가 투자하고, 삼성 등 대기업 등에게 6,000여억원의 특혜를 주면서도 동두천시는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와 주한미군을 위해 희생을 해 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이전배치로 3,600세대 1만5천명의 실직과 360개소의 전업이 불가피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서 정부 차원의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 제정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동두천시 대기업 유치를 위해 총리가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4. 양주신도시 교통대책
양주신도시는 평촌, 산본, 중동보다 훨씬 개발면적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계획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 경기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주한미군을 위해 희생한 지역이라는 점, 그동안 정부규 제에 묶여 개발이 억제된 지역이라는 점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GTX(광역급행철도)의 양주시까지 연장을 촉구했다.

5. 택지조성원가 부당산정 금액 환원해야
대한주택공사가 양주시 덕정동과 동두천시 송내동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전환하면서 택지조성원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원가를 산정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고, 김성수 의원의 부당산정금액 환원 요구로 지난해 8월 동두천시에는 50억원을 돌려주었다. 

토지주택공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동두천시에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부당산정금액 환원으로 토지주택공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고 과거의 잘못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당산정 금액은 어떤 형태로든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