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경찰도 마땅히 조사 나서야”

동두천보건소가 서울의원의 과실치사 여부를 밝히기 위해 2일 지도점검에 나섰지만 진료기록부만 살피고 돌아오는 등 미적지근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본지 1월5일자 2면, 2005년 12월29일자 5면 참조>

보건소는 지난해 성경원 구씨 사망과 관련해 서울의원의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하러 2일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직의사 서모씨의 진료기록부를 봤더니 2차 후송진단이 적혀져 있어 과실치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보건소는 과실치사 논란과 관련해 진료기록부 확인 외에는 어떠한 조사도 펼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실치사는 환자의 생명과 인권이 관련된 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점검을 나갔다”고 말하면서도 당시 사망자 구씨 진료의사였고 신원이 불분명한 ‘아르바이트 당직의사’ 서모씨에 대한 신원파악은 하지 않았다.

보건소측은 “서울의원이 서모씨에 대한 인적사항과 근무날짜 조차도 기록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모씨의 의료면허만 알면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시도조차 해보지 않아 사실상 서울의원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과실치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보건소 모두 조사해야 될 의무와 권한이 있다”며 “의료면허번호만 확인하면 인적사항을 알 수 있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마땅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