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양주시 옥정·광석택지개발지구 부재지주는 용지보상비가 1억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채권보상 의무화 세부사항 및 보상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토지보상 재평가 기준을 정비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보상 의무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구 및 이에 연접한 시군구 지역으로 공익사업시행자중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공사는 의무적으로 채권보상토록 했다.

다만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을 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요청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규정은 3월말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사업지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올 7월경 보상계획이 예정된 양주 옥정지구와 광석지구, 회천지구(예정), 김포 신도시 등이 적용된다.

부재지주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동과 그 지역에 연접한 시 또는 읍면에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보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주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재지주로 보지 않는다.

1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은 만기 5년 이내이며, 이율은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