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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추경예산 통과 촉구”
양주시 학교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 기자회견
  2010-03-16 16:04:11 입력


양주시 학교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공동대표 김홍열, 박재만, 정영미, 홍각표)는 3월16일 양주시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추경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동지역(양주1·2동, 회천1~4동) 초등학생 전체는 물론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길목이기도 한 이번 추경예산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며, 이를 시작으로 다각적인 시민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치적 논란 끝에 전액 삭감되었던 동지역(양주1·2동, 회천1~4동)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다시 경기도의회에 상정되었고, 3월17~1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재원·양주2)를 거쳐 3월30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전히 소득에 따른 선별급식, 차별급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적 의무와 ‘우리 아이들 먹는 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다시 상정될 수 있었다”며 “우리는 반헌법적이며 비교육적인 선별급식과 차별급식 주장에 반대하며, 헌법 정신과 압도적인 국민적 요구에 따라 이번 무상급식 추경예산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난한 가정 아이들부터 급식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이들 자체를 학급내에서 ‘못사는 아이’로 낙인찍을 위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급식비를 타기 위해 가난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왕따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사회 지도층이 오히려 부채질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동지역(양주1·2동, 회천1~4동)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추경예산은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길목이며, 국민 혈세가 국민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혜택으로 돌아가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중대 전환점”이라며 “또다시 정략적 접근으로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는 도민들의 염원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으로 한나라당 경기도의회의 권력을 송두리째 회수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홍열 공동대표는 “한나라당 경기도의회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하며 우리는 사활을 걸고 무상급식 예산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0-03-16 16:06:2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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