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덕계동 금광2차아파트 주민들이 금광건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재판장 조영철)는 3월24일 김모씨 등 93명이 금광건업과 금광아트빌에게 손해배상을 요구(소가 6억3천151만원)하는 항소심 재판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광2차 임차인대표 이갑성 회장은 “재판부는 이날 2002년 당시 주택법령상 확장공사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금광건업 등이 임차인들에게 확장공사를 할 것처럼 돈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그동안 “금광건업이 입주자모집공고 및 모델하우스를 통해 광고했던 것처럼 확장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세대당 공사대금 498만원을 편취했다”면서 “샷시는 150만원인데 289만원으로 부풀리고 실제로는 공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주민들은 또 “문틀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관계법령상 불가능하여 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였고, 금광건업은 지위를 남용하여 이른바 ‘끼워팔기’ 방식으로 공사계약 체결을 강요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양주시 덕계동 금광2차아파트(408세대)는 지난 2002년 9월26일 준공 승인된 임대아파트로, 금광건업은 덕계동 1·2차아파트에서 약 70억원대의 확장공사비를 주민들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주시의 편법 승인 논란도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