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난달 30일자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3~4종)중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인 105개소에 대해 2009년 하반기 대기 및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2천9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부과․고지 된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한 양(kg)에 대해 상하반기 연 2회 부과하게 된다.

또한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양(kg)에 대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과 동일하게 상하반기 연 2회 부과․징수한다.

2009년 하반기분 종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대기 3종 사업장이 35건에 1천7백19만원, 4종 사업장이 70건에 1천2백51만8천원이다.

담당부서인 환경관리과장은 “배출부과금 제도는 배출시설 수의 증가 등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제도만으로는 환경개선이 어려우므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려는 취지” 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 구현을 위해 배출부과금 고지서를 고지 받은 사업자는 이달 30일 까지 납부해 줄 것과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