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이명박 정권의 외교는 거의 백치 수준이다. 교과서적 ABC와 너무 거리가 멀다. 사고 조사를 하는 도중이라면서도 북한을 ‘공격자’로 단정 짓는 식으로 외교를 펼친다.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 한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 문제다. 중국에 대해 왜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했느냐고 삿대질을 하다가 중국의 강한 반발에 밀려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다. 국제적으로 수치스런 모습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전히 외교 분쟁을 자초할 악수를 두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국, 러시아 등에 사전에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천안함과 6자회담을 연계시키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적 발상이다. 천안함 사고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이 틀림없다’는 식의 잠정 결론을 전제 삼아 대북 제재를 취할 후속조치의 첫 단계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도 개인간의 관계처럼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대충 판이 읽히는 법이다.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다. 만약 외부 폭발이라 해도 그 폭발물의 발사 주체를 가려내지 못하면 영구미제로 갈 공산이 크다. 국제사회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의 주범은 북한이라는 식으로 잠정 결론을 낸 상태에서 중국 등에게 조사 결과 사전 통보 등의 외교적 구상을 공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중국, 러시아 등을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속 보이는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설익은 북한 응징 전략은 중국, 러시아 등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외교적 선택이다. 잘못하면 국제적 분쟁이 생기거나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곰바우 신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미국이 한국편을 드는 식이지만 언제든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리고 제 잇속을 챙길 공간은 확보하는 언행을 하고 있다.

천안함 다국적 조사단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의 책임 하에 외국 전문가들이 동참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보안이 생명이다. 모두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래야 외국 전문가들도 일 할 맛이 날 것 아닌가. 조사단의 한국측 인사들이 어뢰가 틀림없다느니, 어뢰가 독일제·중국제인 것 같다고 흘리고 다니는 것은 외국 조사팀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그것은 자칫 또 다른 외교 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가 독일이나 중국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난처한 일이다. 자국 어뢰가 확실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자국의 어뢰일 가능성을 한국에서 들먹이면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는가. 어느 나라 어뢰인지는 좀 더 정밀 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다니는데 조사단 쪽에서 특정 국가의 어뢰라는 식으로 떠벌리는 것은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처사다.

중국,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자국제 어뢰가 확실할 경우 국제사회를 향해 사고 해역에 자국 군함이 가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워야 하고 그런 다음에는 어느 나라에 어뢰를 반출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사고 당일 한미 해군이 천안함 침몰을 유발한 공격 주체를 포착하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명은 간단치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천안함 사고 유발체에 대한 발설은 최종 검증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극비에 부쳐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명박 정부가 다국적 조사단을 발족시켜 놓고 조사단 보안문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후진성을 노출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이명박 정권의 천박한 외교 역량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천안함 사고는 한미군사훈련 도중 벌어진 것으로 한미간 문제이면서 대한민국 문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한국군의 평시작전권이 한국군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이라 해도 그것은 대한민국 국방문제다. 국방문제는 국가안보에 관한 것으로 전적으로 자주권과 자위권의 문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고 조사를 다국적 조사팀으로 수행하고 있다. 제 나라 장병 다수가 희생을 당했는데도 자주국방 차원에서 그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도 ‘국방 후진국’ 같은 선택을 한 것이다.

비극적 사고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은 국방비를 부담하는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다. 그런데 국민을 비통하게 만들고 불안에 빠뜨린 대형 참사가 났는데도 국민에 대한 사과나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도 보이지 않는다. 증거도 매우 불충분한 상태인 것이 분명한데 ‘북한 바로 너 아니면 누구겠냐’라는 단순 논리로 안보 불안 수위를 높이는 일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조중동 등 수구신문의 정부 편들기 기사 양산은 전율을 느끼게 할 정도다.

외교는 치밀한 주고받기의 게임이다. 상대방의 다음 수순을 읽어가면서 외교적 메시지가 교환되는 ABC를 지켜야 한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될 일도 안 된다. 이명박 정권과 수구 언론의 모습은 마치 19세기 국제 정세가 어두워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던 그 시대를 연상케 한다.

국제 정세에 까막눈인 상황에서 정파적 이익을 위해 외세와 거래하고 야합하는 식으로 장난을 치다가 결국 나라를 말아먹는 비극적 역사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최소한의 상식조차 짓밟는 정권과 수구언론의 작태는 외교를 안보불안 정국 유발에 악용한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는 국치를 넘어 국난 초래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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