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무실 운영비는 기사에게 전가

▲ 대리석과 유리로 치장한 양주시 옥정동 양주상운 사옥.

양주시내 택시회사인 양주상운이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정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서 기사들에게 불법적으로 사납금을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양주상운은 그동안 9만2천원에서 10만2천원까지 최저하한선 수입금, 일명 사납금을 책정한 뒤 기사들에게 매일 돈을 납입받고 있었다. 특히 신차를 구입할 경우 기사들에게 추가로 2천원을 납부하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아내 노조측으로부터 ‘노비문서’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기사들의 공식적인 한달 월급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30만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주유비를 기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한달 월급 28만7천185원짜리 급여명세서(왼쪽). 노조측이 ‘노비문서’라고 비난하는 합의각서(오른쪽).

또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기사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전액관리제 위반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주상운은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남발하는가 하면 판결도 나기 전에 채권추심기관에 소송을 넘겨 ‘빚독촉’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비노조원에게 차량을 지급한 뒤 사납금 5만여원만 받는 방식으로 1인1차 불법 도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주관내 10여개 컨테이너 기사대기실 설치·운영비를 기사들에게 전액 전가시키는 등 ‘착취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양주상운 관계자는 “사납금이나 주유비 등은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노비문서’에 대해서는 “기사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지역사무실 운영비 및 사고처리비 기사 전가 등은 “사무실 운영은 관행이다. 자차보험제도는 없으며, 사고처리비는 기사와 합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급에 대해서는 사납금을 낸 뒤 “평균적으로 월150~200만원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사들이 원하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