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세계 행정소송 때문”

의정부시가 신세계의정부역사(주) 도움으로 이미 작업이 완료된 의정부역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공람공고 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2005년 11월24일자 1면 참조>

시는 의정부동 222-20번지 일원의 캠프 홀링워터 5만7천868㎡(1만7천535평)에 대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한 뒤 2004년 7월7~23일 주민들에게 공람시켰다. 지난해 6월1일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가결을 받은 이후 수정작업을 거쳐 올 1월 재공고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올 3월로 재공고 시점을 연기했다. 시는 올해 초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올 1월에 지구단위계획을 재공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민자역사가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세계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지구단위계획이 민자역사와 연결됐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동안 시는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신세계측과의 협약은 민자역사 건축허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신세계측은 지난해 11월8일 의정부시가 민자역사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자, 같은 달 28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의회 김태성 시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의정부시는 민자역사가 필요하다며 2005년 3월3일 협약서를 체결했고, 법적 문제가 없다며 건축허가를 내준 뒤 갑자기 반려한 이유는 선거를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등 지상 민자역사에 대한 반발이 커, 민자역사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