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부 정리

▲ 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양주시 공무원들이 8월30일 송갑재 행감특위 위원장에게 거짓없는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며 선서하고 있다.

양주시의 대규모 인사발령이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원상복귀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수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협조하여 공무원이 주민을 동원한 일은 정치중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원비서관 채용은 보은성 특혜인사라는 질책을 받았다.

양주시의회는 8월30일 기획감사담당관실, 8월31일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제기를 하며 공무원들을 몰아세웠다.

30일 정창범 의원은 “행정기구설치조례상 국별 업무를 이전하는 것은 의회 승인사항으로, 이를 위반했다면 원상복귀해야 한다”며 “특히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사무분장을 어기면서 대규모 인사발령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30일 양주시가 215명을 인사발령하면서 조례 개정 없이 기획감사담당관실 도시디자인팀을 도시건설국으로, 주민지원국 투자유치팀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총무국 녹생성장팀을 주민지원국으로 옮긴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은 “하자가 있다면 원상복귀해야겠지만, 도에 보고하여 (시행규칙을) 승인받은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희창 의원은 지난 8월16~20일 김성수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에 대해 “공문과 문자를 발송하여 사람을 동원하는 등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해도 국회의원처럼 도울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공무원들이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끝까지 따라다녔는데, 왜 이를 조치하지 않고 방조하며 선관위 눈치만 보고 있냐”며 “귀 막고 눈 감고 다니는 게 양주시인가”라고 질책했다.

민무식 담당관은 “당초 취지와 결과가 달라졌다”며 “선관위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31일 황영희 의원은 지난 8월2일 현삼식 시장 최측근을 민원비서관으로 특별채용한 것에 대해 “특혜성 보은인사”라며 역할과 보수, 채용규정 등을 조목 조목 따졌다.

황영희 의원은 특히 “민원비서관이라면 민원실에서 근무해야지 왜 시장실에 있냐”며 “재정이 열악하다며 세계민속극축제도 폐지하는 마당에 당선에 공이 큰 참모를 왜 채용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진규 총무국장은 “비서관은 크게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민선 5기 출범 초기라 다수의 민원이 집중하여 공무원과 민원인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창구에서 일하는 반복 민원이 아니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며 “채용규정을 따랐으며, 연봉은 3천500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연봉 3천500만원을 받으려면 공무원들은 13~14년 정도 근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경식·남선우 의원 등은 공무원 인사운영계획과 시금고 운영문제, 행정타운·농산물유통센터·LG패션·산업단지 조성·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 추진계획 등이 미진하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