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어릴 때부터 뛰어놀던 내 고향 양주의 하늘은 비구름으로 가득하다. 그동안 LH공사의 재정난으로 착공이 연기되고 사업성 저평가로 공동택지 매각이 불투명해지면서 옥정과 회천지구는 부서진 건물들의 잔해와 잡초더미에 파묻혀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다. 이같은 지역경제의 침체를 몸으로 느끼면서 내 가슴에는 속앓이병이 생겼다.

어렸을 때부터 봐온 양주, 의정부, 동두천은 경기북부의 중심적인 접경지역으로 지난 반세기 60년 이상을 국가안보라는 논리 속에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따른 개발규제와 역차별 속에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시설 미비와 공공편익 복지시설 등의 부조화 그리고 지역경제에 필요한 생산시설과 외부자본유치 등에 많은 장애요소가 상존해 있는 것이 우리지역의 작금의 현실이다.

특히 교통인프라는 지역개발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는 필연적인 광역교통체계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양주신도시는 축차개발이라는 편법에 알고도 넘어 가는 우를 범한 꼴이다.

이를 타개하고자 전철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철 7호선 연장은 논리 이전에 현실적으로도 절박하다. 기 투자된 양주신도시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도 유치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외면하면 경제논리로 예산절감 한다고 기 투자된 국가재원을 사장하고 방치하는 혈세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역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양추위)는 (지금은 경기북부의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있지만) 그동안 의정부 장암동 기지창 건설 때부터 7호선 연장, 기업유치로 지역경제살리기, 대단위 주택건설과 대학유치를 통한 온전한 지역발전 등을 요구해 왔다. 7호선 연장은 올 1월초 국토해양부를 거쳐 기획재정부 재정평가회의에서 2010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사심사가 진행 중이고 올해 안에 사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국개발원(KDI)을 통해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6.2지방선거를 통해 정치권과 후보자에게 다양한 압력과 약속을 얻어놨으며 대진대, 경복대 등 학계와 지역 국회의원, 의정부와 양주, 포천시장도 7호선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우려스러운 소리가 들려온다. 국가안보라는 가치에 매몰되어 지역발전 동력을 살리고자 수차례 건의로 정부가 타당성 조사에 나선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낮은 사업성으로 좌초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중간보고 결과가 흘러나오고 있어 안타깝다.

나는 의정부, 양주, 포천시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생명을 걸라!”고 제안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의 중간보고 결과 투자 대비 편익비율(B/C)이 경제성 요건인 1.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럴 때 전철 7호선 연장 관철을 위해 협약 등 다양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도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비 대비 이용률을 끌어올려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책적·정치적 당위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찾아가 저해요인을 제시받고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주어서라도 비용 부담이 큰, 낮은 사업성 원인으로 꼽는 노선의 곡선화, 지하화, 주민이용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바로 찾아야 한다.

사업비 문제는 경기도, 국토해양부, 기획예산처, KDI와 새로운 노선과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곡선노선을 직선으로 펴고, 외곽노선은 내부노선으로, 지하노선은 지상으로 변경하고 총연장 노선 길이도 단계별 추진으로 구분해서 사업성 있는 구간으로 단축해서라도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 고려대상은 경제성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공공정책의 공익성, 공익형평성 차원에서 정책적·정치적 고려를 통해 반드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경제성 약화로 동두천~연천간 경원선 운행단축, 옥정·회천지구 착공연기, 전철 7호선 좌초 위기 등은 반세기 동안 서울을 지켜준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보상은커녕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국가안보에 희생된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도 적극적 고려를 반드시 해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공식에 의한 수치적인 경제성 분석도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북부의 통일전진기지로서의 미래가치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군사적 상황을 이해하면서 묵묵히 살아온 경기북부 시민들의 자존심 보상차원에서라도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21.75%를 차지하는 경기북부 12개 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2,213㎢)으로 인해 1972년 군사시설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35년 동안 도가 총 1,178조 2,534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조사보고서도 있다.(2008, 경기개발연구원, 오관치)

전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경기북부 시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여 지역발전 동력을 상실시킨만큼 정부는 동두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무상증여, 수도권 규제해제, 4년제 대학 설립완화, 통제보호구역 지가차액을 보전해야 한다. 그리고 범양주권의 중심도시인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전철 7호선 연장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역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은 지역의 당면 현안과 개발 제약요인들을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