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생각이 바뀌어야 양주시가 변화한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이같은 시정방침을 정하고 양주시를 매력적인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 답보상태에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지역사회가 크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삼식 시장 취임 이후의 양주시를 보면 종잡을 수 없는 정책이 여럿 노출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최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양주시민 22만 만들기 프로젝트’다. 이는 양주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책의 대표 사례가 될 것 같다.

이 프로젝트는 외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기숙사 근로자, 영외 군인들의 주소를 옮기고 세수를 증대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일치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인구를 강제적이고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게다가 양주 공무원들의 관외 비율이 40%가 넘는 현실, 양주에 주소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지도 의문이다.

특히 양주시는 2010년 8월말 현재 인구 19만2천여명을 2011년까지 22만명으로 2만8천여명 더 늘리면, 이에 따른 주민세와 자동차 세금이 1천명당 2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증가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복지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있다.

2010년 기준 양주시 주민세는 185억원, 자동차세는 179억원이다(재산세는 주민등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반면 사회복지 지출비용은 순수 시비만 290억여원이나 된다. 현삼식 시장의 시정추진 전략목표 중 하나가 문화·복지도시인데 앞으로는 사회복지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세수 확대는 공염불일 뿐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시민위주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 조직늘리기라는 지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인구가 19만명에서 20만명이 되었다고 교육·문화·체육·교통·복지 등의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까? 아니면  양주시가 양주광역시가 되나? 다만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정조직이다.

양주시 행정조직은 인구 19만9천999명에서 20만명으로 1명 더 많아지면 4급 자리 1국이 더 생긴다. 자리는 1곳이지만 조직확대 규모는 더 커진다. 다시 말하면 국장급 1명과 과장급 4명이 늘고 1개과에 최소 15명씩 근무한다고 치면 공무원 60~70명이 승진하거나 증가될 수 있다.

양주시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전에 인구증가율이 왜 정체되었나를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 옥정·회천지구, 고읍지구 등 택지개발이 되면서 원주민들은 양주시를 떠나고, 중소기업도 포천 등지로 이주하게 됐다. 그러나 양주시는 주민의 재이주 대책과 기업의 재입주 대책을 소홀히 했다. 또 경기침체로 택지개발이 지연되고, 부동산 하락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이 멈추게 된 것이다.

이미 살고 있는 시민들도 다시 이사 갈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 및 교통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같이 시장논리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인구증가를 생각하지 않고 애꿎은 기숙사 근로자나 영외 군인의 전입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한심한 발상이다.

물론 인구늘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지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겠다. 인구가 매년 줄어 지자체 존재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지방 일부나 연천군 같은 곳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주시는 연천군과 다르다. 시 승격을 위해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전개한 충남 청원군과 당진군의 부작용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