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희 민주노동당 서민경제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폭탄돌리기라고 하는 카드 돌려막기는 결국 채무자에게 많은 빚을 지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돌려막기 중이거나 연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 연체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불법사채는 절대 NO!
신용회복 지원카드 대출, 인터넷 1분 대출, 대학생 대출, 연체자 대출, 36개월 분할 대출 등 인터넷에 대출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연체를 한 뒤 심한 불법추심을 당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고리사채로 눈을 돌리는데 이는 빚을 막는 게 아니라 늘리는 행위다.

빚을 빚으로 막을 수 없다
2005년 7월28일부터 월급여 120만원 이하를 받는 채무자에 대해 급여압류는 할 수 없다. 사채를 빌려 연체를 당장 막을 수는 있어도 그 사채는 더 심한 이자로 돌아온다. 연간 최고 이자율이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66%,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무한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채무자에게 사채는 빚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가는 자살기구다. 평생 가슴을 썩이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 고리사채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모든 상환을 중단하고 조정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한 보증 절대 NO!
보증인은 그 빚에 대해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채무자가 빚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무리한 보증을 세우면 보증인도 함께 채무부담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 풍토에서 보증인은 대부분 가족친지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가족이나 친지, 친구를 보증인으로 세우면 본인뿐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어진다.

능력없는 대환대출 절대 NO!
채무자가 연체를 하면 카드사마다 연체금을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제도가 있다. 이자율이 24~28% 수준으로 높지만 채무자가 추심원의 독촉전화, 불법서신, 방문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환대출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환대출을 하더라도 채무자는 빚 갚을 능력이 없어 채무가 더욱 늘어나고 대부분의 대환대출이 약속어음 공증을 하기 때문에 법원 소송을 거치치 않은 채 강제집행 당할 수 있다. 만약 무리하게 보증인을 세웠다면 보증인 재산까지 강제집행을 당하는 악순환을 겪는다.

채무자가 급한 나머지 허락을 받지 않고 가족의 인감을 남용하여 보증인을 세웠다면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니 능력 없는 대환대출을 자제해야 한다.

자신에 맞는 상환방법 세우자!
당장 빚을 갚을 수 없거나 장래에도 지급불능 상태일 경우에는 무리하게 변제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수입에 기초하여 금융사의 구제프로그램이나 워크아웃제를 통해 빚을 나누어 갚거나, 나아가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를 이용하여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매주 목요일 민주노동당은 ‘나홀로 파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과중채무로 고통 받는 분들의 상환방법을 함께 찾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문의 031-852-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