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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양주시 무원칙 행정 급제동
스포츠센터 특혜성 민간위탁 조례개정 반대
  2010-10-21 10:43:31 입력

직원 6명 임시고용 위해 면접 뒤 취소 논란

▲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스포츠센터.

은현 스포츠센터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가 현삼식 시장 취임 이후 돌연 직영을 추진한 양주시가 또다시 특혜성 민간위탁을 검토하자 양주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양주시의회는 10월20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양주시가 10월11일 입법예고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안’을 사실상 부결시켰다.

시는 지난 3월15일 제정된 조례를 단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통해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를 민간인에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주시의회는 민간위탁을 재검토하라며 안건을 돌려보냈다.

남선우 의원은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한 것을 갑자기 양주시가 직영하겠다고 하고선 이제 와서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명분 없는 행정”이라며 “우선 공단에 맡겨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건물유지보수비와 보조비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공단 위탁이나 직영보다 못한 수준으로 특혜성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의장은 “집행부 입장도 있고, 의회 입장도 있다”며 “민간위탁은 다시 검토하라고 개정안을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주시는 스포츠센터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려고 지난달 면접까지 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희창 의원은 “조례도 개정하기 전에 시가 임의대로 직원을 채용했다가 취소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그렇다면 관내 모든 체육시설도 민간에게 위탁하여 보조금도 주고 직원도 맘대로 채용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12월말까지 임시운영하기 위해 3개월 임시직으로 청소 2명, 안내 2명, 수영강사 1명, 헬스강사 1명을 면접 본 것은 맞다”면서 “공단 위탁, 직영에 이어 제3자 민간위탁까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채용통보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11-01-25 10:45:0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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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이 엿장수마음대로 1069 65/58 10-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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