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도 LH 매각계획 알고 있었다

▲ LH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양주시 고암동 고등학교 용지.

양주시가 헬스·탁구장 등을 짓겠다며 경매 뒤 가압류된 회천3동 주민센터 인근 땅 매입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차라리 그 돈이라면 5배 가량 넓은 다른 땅을 구입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주시 부동산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양주시가 땅을 사려는 덕정동 206번지(3천1㎡: 908평, 체육용지) 지척인 고암동 583-1번지(1만4천26㎡: 4천243평, 학교용지)를 소유자인 LH가 매각할 예정이다.

이 땅은 2007년 12월 준공된 양주덕정2지구 내 고등학교 용지(가칭 회천고교)였으나, 그해 11월 경기도교육청이 ‘인접한 덕정고교로 학생 수용이 가능하며, 옥정지구로 회천고교 위치변경을 추진 중’이라며 ‘시설결정 해제 예정’을 통보해 사실상 용도가 폐기된 상태다.

그동안 이 땅은 꽃밭 등이 조성됐으며, 덕정동 땅과 달리 구조물이 전혀 없어 공사비 등도 상당액 절약되고 주민 접근성도 좋다. 인근에는 덕정주공 2단지와 3단지, 6단지와 7단지, 중흥S클래스아파트, 주원초교 등이 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2010년 1월1일 현재 ㎡당 78만원으로, 양주시가 매입하려는 덕정동 체육용지 ㎡당 170만원에 비하면 반값도 안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덕정동은 총 51억원, 고암동은 101억원 정도이지만, 실제로 LH는 감정가로 매각할 예정이다.

감정가는 2005년 기준 ㎡당 56만6천500원으로 총 79억원 가량이다. 특히 LH는 이 고암동 학교용지를 3년 무이자 할부로 매각할 계획이어서 금융부담도 적다. 덕정동 땅 지하 구조물 철거 등을 생각하면 비슷한 가격이다.

이 땅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5조(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에 따라 준공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 용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LH는 지난 6월15일 양주시에 공문(덕정2지구 고교용지 매입계획 의견조회)을 보내 활용계획 및 매입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양주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학교용지 매각계획을 통보 받았지만 회천3동 주민센터 인근을 파출소와 함께 소규모 행정타운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겠냐”고 해명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시설과 주차장이 비좁은 회천3동 주민센터와 어린이집을 매각한다면 LH의 고암동 학교용지를 사고도 남을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양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올바른지는 판단하기 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