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6억원 규모의 세계민속극축제를 폐지시킨 양주시가 50억원이 넘는 특혜성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주시는 개인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특혜행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

양주시가 그동안 경매와 가압류를 되풀이하며 주인이 바뀐 회천3동 주민센터 옆 체육용지(덕정동 206번지 3천1㎡)를 매입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땅은 현재까지도 가압류를 당하는 등 황금알을 좇던 이들이 자금경색 등의 이유로 스포츠센터를 짓지 않고 철골상태로 방치해오던 곳이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행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해왔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양주시가 부동산 매입계획을 첫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명분도 매우 취약하다.

첫째, 흉물을 없앤다는 계획인데,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도심 공간에 철골을 잔뜩 세운 뒤 방치하면 양주시는 모든 땅을 다 사야 한다. 형평에도 어긋나는 말도 되지 않는 특혜다. 우선, 지주의 동의를 얻어 설계변경을 하고 철골을 해체하거나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장막을 설치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한다.

둘째, 개인의 부동산 차익을 돕는 것은 두 말이 필요없는 명백한 특혜다. 2006년 경매 당시 낙찰가 27억원 가량으로 알려진 이 땅을 4년 뒤 2배되는 액수로 사들이겠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밀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세가 더 비싸 지주가 매각하지 않겠다면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한 꼴이 된다. 공무원들이 앞장 서서 낙찰가와 가압류 해제비용, 양도세, 그동안의 금융비용을 계산하면서 “지주는 남는 게 없을 것”이라는 해명은 더욱 더 특혜임을 암시하는 발언들이다.

셋째, 그 땅 2분 거리에 비슷한 가격으로 5배 가량 넓은 학교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하려는 것을 눈감고 있는 점도 문제다. 무조건 회천3동 주민센터 옆 체육용지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은 또다른 의혹을 부채질한다. 학교용지에 양주시가 계획한 스포츠타운이든, 소규모 행정타운이든 널찍하게 조성하면 될텐데 그 땅만 고집하는 것은 특혜의 결정판이다.

넷째, 양주시 계획에 일부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무성한 소문도 특혜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공무원들은 정치권의 커넥션을 돕는 꼴이 된다. 이는 현삼식 시장을 위해서도 위험하다. 가압류 땅 특혜매입을 추진해서는 더욱 더 안되는 이유다.

양주시가 앞으로 양주시의회에 이 땅을 사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고, 양주시의회마저 이를 통과시킨다면 ‘양주시는 특혜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