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변호사 “야당 문희상 잡기위한 짜맞추기 사건”

▲ 문희상, 정성호

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갑)에게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동두천시 송내동 김모(5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는 지난 10월29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인천지법)을 깨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를 맡은 정성호 변호사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문희상 의원 주변을 검찰이 뒤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검찰은 증인 입에서 문희상 이름이 나오자 한 건 하려다가 뜻대로 안되니까 김씨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옭아맨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이렇다.

‘문희상 보좌관’으로 알려진 김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선거를 도우며 문 의원과 가깝게 지냈다. 그런데 지난 4월 최모씨의 전화를 받고 커피숍에 나갔다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최씨는 약속장소에 없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문 의원에게 인사청탁용으로 뇌물을 줬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지난 2006년 1월 최씨로부터 친구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조모씨를 문 의원의 힘을 빌려 국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게 그의 혐의였다.

공소장에는 “김씨는 평소 동두천, 의정부지역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과 수시로 통화하고 문 의원 보좌관으로 칭하는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 사이 1년간 김씨와 문희상 국회부의장실, 국회의원회관, 의정부사무실, 보좌관,  비서, 친인척 등과의 전화통화내역을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협조하면 선처하겠다’는 검찰의 달래기를 뿌리치고 재판에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검찰은 3명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최씨는 조카에게 돈을 빌려 먼 친척 동생뻘인 또다른 최씨와 함께 김씨를 만나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억울한 김씨는 항소심에 정성호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진실을 규명했다.

검찰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살펴본 항소심 재판장은 재산이 3억원 밖에 안되는 최씨가 다른 사람을 위해 1억원을 쓴 점을 의심스러워했다. 수혜자인 공무원 조씨에게는 ‘너를 위해 인사청탁을 했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성호 변호사도 3명의 금융기록을 살펴보자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재판부가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해보니 이들의 증언은 사실과 달랐다. 최씨는 조카에게 돈을 빌려 김씨에게 주고 농협대출을 받아 갚았다고 증언했으나, 농협에서 대출받은 1억원은 차를 사거나 부인계좌로 입금시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판결문에서 “증인들의 진술과 수사보고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변호사는 “검찰은 김씨와 문희상 의원실 등의 통화내역까지 추적하면서도 정작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금융계좌는 살펴보지 않았고, 1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은 유력한 야당 중진정치인을 잡기 위해 짜맞추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의원실 관계자는 “전혀 몰랐던 사건으로,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