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결과 발표

양주시가 양주세계민속극축제위원회의 보조금 집행실태를 자체 감사한 뒤 “도를 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양주시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 형식으로 상세하게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축제위원회가 2009년 예산액 8억원 중 2억5천만원을, 2010년 예산액 6억원 중 9천500만원을 집행했으나 보조금 신청서에 첨부된 집행계획은 거의 무시했다”는 것이다.

양주시는 특히 “축제사무국의 인건비 지급실태가 불투명했다”면서 “2009년부터 축제사무국에 근무한 인원은 총 10명이었으나 전부 고용계약서 및 근무명세서 없이 임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이와 관련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못한 것은 (손진책) 축제 위원장이 (임충빈) 시장에게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항의하며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양주시 자료에 따르면 축제사무국 사무국장은 2009년 1~2월에는 200만원을 받다가, 3~6월에는 300만원을, 7~10월에는 400만원을 받는 등 기준 없이 인건비가 지급됐다는 것이다.

사무간사 2명도 2009년 120~130만원을 받다가 2010년 축제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청 ‘무기계약 바등급(연봉 1천732만 2천610원, 월 지급액 144만3천880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았고, 3월과 6월에는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을 보수내역에 포함시켜 422만2천64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사무국장은 또 재직 중이던 2010년 5월4일 양주시 공연단체에 직장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이중취업자로 확인되어 실제로 축제사무국에서 근무했는지도 확실치 않고, 축제가 취소되자 30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들어 해고예고수당 400만원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양주시는 축제사무국 운영비의 방만한 집행도 공개했다. 2009년, 2010년 축제 예산집행계획에는 사무국 운영비를 50만원으로 책정하고도 2009년에는 1천985만7천700원을, 2010년에는 422만3천40원을 집행하는 등 계획보다 8배에서 20배까지 썼다고 밝혔다.

고정배차된 차량이 없음에도 차량유류대가 지출되고 직원 중식비와 간식비, 직원 승진축하 화환 등 축제 예산이 사무국 직원들을 위해 전용됐다는 것이다.

2008년 첫 개최로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된 양주세계민속극축제는 그러나 2009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됐고, 2010년에는 시 재정의 건전성 악화 이유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