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암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는 부실시공”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반발, 지난 11월19일부터 단지 앞에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12월16일 최종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중흥건설과 양주시로부터 제시받은 해결책은 있나?

=중흥측의 과대·허위광고는 명백한 사실이다. 위법한 설계와 사업승인으로 임대아파트 수준에도 못미치는 저급 아파트를 초래한 양주시 책임이 크다. 이 추운 겨울 천막에서 권리를 지키려는 계약자들의 고통을 몰라주는 공무원들이 야속하다. 합법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 아닌가? 거의 사기분양과 같은 상황인데 시청이 사용승인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경기도 감사에서도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아파트 동간 거리가 10m에 미치지 못하면 불법’이라며 양주시에 시정조치를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양주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결국 314세대 중 285명의 계약자들이 12월14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접수했다. 감사원에서도 당시 사업승인 관련 공무원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흥측은 양주시가 확인한 120여가지 하자에 대한 보수는 거의 안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 아파트 대형참사와 같은 중대한 소방법 위반이 지적되었다는데?

=그렇다. 어제(12월15일) 소방감리를 재실시했다. 45평 A형과 B형 각각 1개씩, 53평에서는 무려 3개에서 살수반경이 위반된 스프링클러가 장착되어 있었다. 중흥건설, 양주소방서, 감리사 등이 모두 인정했다. 아파트 동간 거리도 소방차 진입과 관련된 사항인데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참사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는가?

-중흥측의 대응은 어떠한지?

=소방감리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는데도 오늘(12월16일) 양주시에 사용승인허가를 신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원래 사용승인이 안되면 상업·영업행위가 안되는데도 ‘구경하는 집’을 설치하였다가 우리 항의에 따라 양주시가 조치를 하니까 다시 철수하는 등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계약자에게 전가시키려는 행위만 일삼는 중흥측은 각성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해결 노력은 있었는지?

=먼저 현삼식 시장께서 ‘주민 동의 없이는 사용승인 없다’고 약속해 주신 점에 대해 모든 계약자들은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김성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영규 도의원, 황영희 시의원 같은 분들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고 건설사의 횡포를 방조하고 있다. 지역 대표라는 게 실망스럽다. 선거 때는 표 달라고 쫓아다니더니 이 엄동설한에 쫓겨난 계약자들을 위해 누구 하나 천막에 찾아와서 우리의 호소를 들어준 적 있냐? 오늘 임경식 시의원이 찾아왔지만 ‘도움이 못되어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갔다. 그래도 찾아주니 고맙다.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다. 2012년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 때 우리를 외면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이다. 자격도 없는 그들을 위해 낙선운동 등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다.

-향후 계획은?

=계약해지권 발생시점인 내년 2월28일까지 중흥건설과 양주시의 책임있는 조치를 기다리겠다. 지금은 단지 앞에 천막이 있다. 하지만 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