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임상오)는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해 12월24일과 27일 오세창 시장과 부시장, 실과소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중 오세창 시장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다.

“장애인 출산장려금 도입해야”
심화섭 의원

-저출산과 소외계층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천안, 수원, 파주, 남양주 등에서는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오세창 시장) 우리시는 현재 자체 출산장려금으로 일반인 포함 둘째아 20만원, 셋째 이상은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둘째아 20만원, 셋째 이상은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산 및 분만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보조율 국35%, 도22%, 시43%) 받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도비 보조금을 지원(보조율 도30%, 시70%) 받아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대부분 이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사항은 현재 없지만 인근 시·군 조례 등을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

-급식 보급화와 학교시설 개방으로 각급 학교의 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상하수도 요금 부담이 커지는 시점이다. 교육재정 부담을 덜어서 그로 인한 비용이 교육의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아산시, 양산시, 거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급 학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올 한해 우리시에서 부과하는 각급 학교 상하수도 요금은 25개교에 연간 약 2억1천600만원, 월평균 약 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50%를 감면할 경우 약 1.2%의 추가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된다. 그러나 2011년도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년차별 요금인상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 대한 일정비율의 감면안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그린관광 테마파크 문제점은?”
홍석우 의원

-동두천지원도시 조성사업 진행상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원도시는 경기북부 신성장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2004년 12월31일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2009년 5월 양주시의 추진의지 미흡으로 양주시를 제외한 우리시 상패동 일원을 지원도시로 우선 시행하기 위해 기본협약을 변경 체결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합병 후 사업성 재검토를 이유로 본 사업이 보류됐다. 2010년 10월7일 동두천특별법 제정 대안으로 우리시가 국무총리실에 건의한 ‘동두천 발전을 위한 18대 현안사업’에 포함하여 검토 중이다.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산림이 68%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민자사업을 이끌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답안이다. 그린관광 테마파크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사업지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려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의 산지 및 도시계획 부서와 개발을 통해 산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개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우리시와의 논리적 논쟁이라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생태자연도 2등급, 평균경사도 25도, 녹지자연도 7등급은 개발이 가능하나 한강유역청의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지침이나 골프장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이 이보다 강화된 부분이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장 및 실무진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시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 있다. 2010년 10월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 관련부서 협의로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일단 한 고비는 넘긴 상태다. 본 사업이 환경 협의에 막혀 추진이 불가하다면 제2, 제3의 민간투자사업 역시 추진이 불가하며, 우리시의 미래는 없는 만큼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집행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침체된 지역경제 처방책은?”
장영미 의원

-지역경제가 침체된 근본원인과 이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시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미군부대의 장기주둔과 수도권 규제 등 개발 제약을 들 수 있다. 또 원활한 도로·교통망 등 SOC 시설이 미흡하고 특성화된 관광메리트가 부족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시는 미군재배치로 인한 지역경제 공황사태 대책마련을 위해 동두천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국무총리실 주한미군이전팀에 동두천 발전방안 18개 안건을 건의하여 조정 중이다. 원활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도우회도로 개설 및 국지도 39호선,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광암동에 왕방산자연휴양림과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2011년 완공 목표인 축산브랜드육타운 등을 추진하여 특성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광암동 LNG 화력발전소 유치와 싸이언스타워 옆 부지에 두드림 패션센터 건립 등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신도시 형성으로 침체된 원도심 발전을 위해 각종 행사 분산개최와 침례신학대학 유치와 더불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CGV 유치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노력하겠다.

“동두천 대표축제 발전방안은?”
박형덕 의원

-특색있는 문화행사 계획과 우리시 대표축제 발전 방안은?

=우리시 문화예술행사는 3가지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 번째가 시민들의 문화예술공연 관람욕구 충족, 두 번째가 문화예술활동 참여욕구 충족, 세 번째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우리시는 이 3가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2011년에는 봄축제인 동두천예술제, 여름축제인 동두천 락페스티발과 MTB, 가을축제인 소요단풍문화제를 개최하여 겨울을 제외한 세 계절의 테마로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2020년 도시개발 재구성은?”
박현희 의원

-2020년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도시개발 재구성 방안은?

=우리시는 2020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2006년도에 수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 경원선 전철개통 등 지역의 급속한 발전이 추진됨에 따라 시 전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비함은 물론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 등 대규모 사업계획 추진 등 우리시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장기발전구상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2011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 여건을 감안하고 미군반환부지 활용계획 검토 및 우리시 남북 중심축인 국도3호선(평화로)과 지방도 364호선으로 구분되는 동서축 등 도시발전축을 감안하여 개발가용지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 전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1·2산업단지 연계방안은?”
김장중 의원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와 제1지방산업단지의 연계방법 및 운영계획은?

=동두천1, 2산업단지는 동두천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 산업단지내 녹지공간의 높은 비율로 쾌적한 환경과 근무여건을 자랑하고 있다. 1산업단지는 신천변에 산재되어 있던 피혁, 염색 공장을 집단화하고자 90년대 초 계획하여 완공한 공단으로 공동 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2산업단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공단으로 입주 가능 업종이 전자부품 등 첨단산업 등으로 1단지와는 연계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2산업단지에 입주가 완료된 후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등을 판단하여 연계방법을 검토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