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4일 양주시가 부실공사를 한 고암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에 대해 전격적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내주자 이에 분노한 입주예정자 100여명이 15일 시청 건축과 민원실을 점거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최종진 중흥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더 이상 현삼식 시장을 믿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양주시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는 현삼식 양주시장이 약속한 ‘입주자 동의 없이 준공승인 없다’는 말을 철썩같이 믿어왔다. 그러나 결국 현삼식 시장은 임시사용승인이라는 말장난으로 우리 입주예정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임시사용승인이 웬 말이냐? 천장에서 똥물이 새고 동간 거리를 무시하며 소방법을 위반한 이 아파트가 ‘살만한 곳이니 안심하고 들어가라’ 이말 아닌가? 그럼 그것이 준공승인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지금 상황을 보니 양주시는 기본적으로 입주예정자의 고충보다는 중흥건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온 것 같다. 정말 현 시장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버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싫다.
-주민 항의가 거세자 양주시는 임시사용승인을 원하지 않는 세대는 취소하겠다던데?
=작년 11월15일부터 입주를 개시한다고 했는데 2월15일은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는 딱 3개월 되는 날이다. 양주시와 중흥건설은 아주 치밀한 계획 아래 계약해지권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바로 전날인 2월14일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것이다.
더군다나 중흥측은 우리와 합의된 것처럼 허위문자를 발송하여 계약자들을 입주하라고 호도하는 행위도 일삼았다. 이런 상황을 인정할 수 없는 대다수 입주예정자들이 항의를 하자 어제(2월15일) 저녁 8시쯤 양주시가 ‘임시사용승인을 원하지 않는 세대가 취소신청을 할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약속했다.
16일 오전 현재 290여세대가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시사용승인 취소가 되면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권 시효는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조치로 우리 입주예정자들은 양주시의 실체를 똑바로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를 우롱한 현삼식 시장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앞으로 양주시와 중흥건설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한 계약해지의 길을 바로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