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삼식 시장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현삼식 양주시장 선거캠프 핵심 실무자들이 징역형을 면하고 살아났다.

의정부지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는 2월18일 현삼식 선거캠프 사무국장이던 임재근(51) 현 양주시장 민정비서와 사무장이던 정모(49)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불거진 이번 사건은 8개월만에 1차 종결돼 항간에 떠돌던 양주시장 재선거 가능성은 일단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으며, 현삼식 시장은 시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사무장이 대법원에서도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요지

정모 피고의 이 사건 공동정범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양주에 거주하면서 10여년간 여러 단체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해왔고, 임모 피고의 추천으로 현삼식 후보자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된 점, 선거일정과 방법, 선거운동원 모집 등 선거 전반에 걸쳐 수차례 협의를 했다.

선거사무원 일당 3만원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인데, 이는 선거가 끝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하지 않기 위하여 그동안 지출한 선거비용을 계산한 후 정한 것이지 다른 후보자들처럼 먼저 결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야간수당을 준다며 선거사무원을 모집한 점, 사건 당일 정씨는 하루 종일 선거사무실에 있다가 임씨가 선거사무원들에게 돈을 줄 때만 자리를 비웠다가 곧바로 다시 들어왔다.

별다른 재력이 없던 임씨가 정씨와 상의 없이 수천만원을 자비로 부담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선거사무원들과 여러 차례 만나 대책을 상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의 관계, 역할, 수당의 결정범위, 수당 지급방법과 시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포함하면 이 사건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보면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가 국민 의사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피고인들은 이같은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한 초과수당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봉사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검찰 기소 이유

현삼식 선거캠프 사무장이던 정씨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임씨가 선거운동원 17명에게 (하루치 수당)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1인당 25만원에서 72만원씩 총 853만원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

선거운동원 수당과 실비를 계좌이체해야 하는데도 19명에게 총 1천671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