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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삼식 시장 직권남용 피소
사단법인 양주별산대 “공연장 폐쇄·이사 해촉 부당”
  2011-02-23 15:10:13 입력

▲ 현삼식 시장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가 현삼식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면서 별산대놀이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영진 사단법인 양주별산대 이사장과 김순옥 보존회장은 지난 2월1일 의정부지검에 현 시장을 고소한 뒤 2월14일과 17일 양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권한이 없는 현 시장이 사단법인 이사들에게 해촉통보를 하고, 사단법인 재무상태를 점검하겠다며 통장제출을 요구했으며, 상설공연장 폐쇄 및 버스를 회수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권한 없는 현 시장이 정관에 정해진 이사 선임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이사 선임을 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상설공연장과 부대시설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비 15억원을 교부하여 부지를 매입했으며,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도비 40억원을 지원하여 공사를 하였고, 부족한 비용 6억원만 양주군에서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설공연장 설치를 위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별표3을 개정하면서 ‘양주시 유양동 공연장’을 형질변경 허용시설로 추가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는 양주시에 별도의 점용허가나 위수탁허가 없이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양주시는 공연장 유지관리 책임은 있으나 폐쇄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시장의 직권남용으로 연습이 생명인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별산대놀이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월8일 사단법인 양주별산대에 공문을 보내 별산대 공연장을 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전환하여 4개 무형문화재 전승공연 및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1-02-23 15:13:5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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